장애인 복지의 발달

오늘은 장애인 복지의 발달 중에서 서양의 경우부터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고대의 장애인 복지

 

고대사회에서는 자기 생명과 종족의 보존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당연히 부족의 생존 투쟁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장애인은 유기되거나 살해당하였다.  또한 장애는 악령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미신 숭배에 의해 심신질환(장애)의 원인이라고 간주된 악령을 빠져나가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머리에 구멍을 뚫기도 하였다.

 한편, 히포크라테스의 당대를 기점으로 심신의 질환을 의학적으로 진단, 치료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장애인을 식충이라 하여 산야에 버리고 자살을 방임했으며, 신체 기형아를 절벽에서 던져 버리거나 유아 살해를 허용하였다. 스파르타에서는 미와 건강을 가치 기준으로 존중하여 장애인을 추한 인간의 표본으로 생각하였다. 스파르타의 리쿠르구스(Lycurgus) 법전에 의하면 국가적 번영과 인간 최고의 존엄이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신체허약자, 지능 열등자, 기타 장애인을 산중에 버리는 것을 허용하였다.

 로마법에서는 모체에서 출생한 것이 인간의 형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이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것이 왕법 및 12 표법 이래 인정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출생의 법칙 효과가 인정되지 않았다.(숭실대학교 장애인복지 연구회, 2004 :136)

 로마인들은 창각장애인들을 리베르 강에 던져 익사시키거나 투기장과 흥행장, 귀족 연회의 노리갯감으로 이용하였으며, 네로 왕은 장애인을 활쏘기 연습의 표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고대의 장애인관은 미신적이고 원시적이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유기, 학대, 방임, 살해 등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

 

2. 중세의 장애인 복지

 

중세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기초로 한 빈민이나 장애인에 대한 구제 보호 사상의 태동기였다.

물론  이 시기에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유기가 일반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하느님 형상론인 기독교 사상의 영향으로 중세에는 종교적 자선 사상과 박애 사상에 입각한 장애인 구제 노력이 싹트기 시작했다.

 기독교는 초기 교회시대를 거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한 기독교 공인 (313년)이 있었고, 니케아 종교회의(325년) 이후 그리스나 로마의 장애인 학대는  자비와 동정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르침,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앞에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는 데서 연유한다.

 또한 수도원이 중심이 되어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장애인 시설 보호는 봉건체제가 붕괴되고 신흥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기독교 사상을 근거로 한 중세의 장애인 보호는 장애인을 차별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획기적인 것이었지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 근대의 장애인 복지

 

근대시대는 르네상스, 의학의 발달, 종교개혁, 철학사상의 변화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일반적 사회통념으로 이어져 내려와 장애인복지의 발전에 한계가 되었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교육의 국가 관리와 보편화 운동의 하나로서 아동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아동에 대한 보편적 교육은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에의 관심을 증가시켰으며 장애아동의 공교육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는 생리학, 의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발전으로 인하여 장애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과 더불어 특수교육을 크게 촉진시키게 되었다.(숭실대학교 장애인 복지 연구회, 2004 :141-144)

 또한 정형외과를 의학 최초의 특수 분야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18세기 중엽 스위스의 정형외과 의사 브넬(Jean Avdre Venel)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설립하였다. 나아가 세균학과 병리학의 발달로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치료, 제거할 수 있는 지식을 보급시켰다.

 19세기 초기에 유럽의 각지에 시설이 개설되었는데 이들의 주목적은 의료, 교육, 직업적 리해비리테이션이라기보다는 보호족 시설을 제공하는 데 있었다.

 1906년 콘라드 비살스키(Conrad Biesalski)가 베를린에서 최초로 장애아동 인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세계 최초의 종합 리해비리테이션센터라 할 수 있는 오스카 헬렌 하임(Oscar Helen Heim)을 설립하였다.

 이처럼 동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에 입각한 정신질환자들의 재활을 위한 도덕적 치료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으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까지 계속된 정신병 수용소를 통한 냉혹하고 비인간적 치료, 감금이 큰 오점으로 남아 있다.(아산 사회복지사업 재단, 1981 : 37)

 

 

 

 

 

 

4. 현대의 장애인복지

 

장애인 복지는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을 계기로 큰 변환점을 맞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인해 신체의 손상이나 질환을 얻게 된 군인 및 일반 시민들에 대한 보호, 치료, 보상의 대책으로 각종 제도의 발달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0세기 초기는 독일, 영국, 등을 비롯한 서구 제국이 정치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복지국가를 표방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입법적 발달에 큰 관심을 두었다.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의 전쟁 대책과 피해복구의 일환으로 장애인 복지대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즉, 직업보도, 사회보장 등이 리해비리테이션의 개념과 직접적 연관을 맺게 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 추세는 군의 리해비리테이션, 보상에 국한되지 않고 이를 필요로 하는 비장애인들에게도 보급되었다.(아산 사회복지사업 재단, 1981 :37-38)

 이처럼 현대적 장애인 복지가 태동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30년간으로 미국, 영국,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에서  의료적 리해비리테이션, 교육적 리해비리테이션, 직업적 리해비리테이션을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제도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시기였다. 1960년대에 노멀라이제이션 원리를 선진국들이 급속히 밪아들임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현대 장애인 복지의 이념ㅇ로 장착굄과 동ㅇ시에 현대 장애인 복지의기본적 틀이 구도화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장애인 복지의 국제적 동향은 종래의 의료적 리해비리테이션, 교육적 리해비리테이션, 직업적 리해비리테이션 중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 경향이 대두되었고 사회통합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복지형태로서 현대 장애인 복지의 틀을 갖출 수 있는 변혁을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즉, 장애인 이동권을 비롯한 접근권의 확보가 강조되었고 장애인이 가치로운 사회적 역할이 중요한 개념을 등장하였다.  또,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이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

 

1990년대에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구축한 장애인 복지가 생활에 밀착하여 의료적 리해비리테이션, 교육적 리해비리테이션, 직업적 리해비리테이션 , 심리적 리해비리테이션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가족, 지역주민 및 정부의 정책적 참여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전인적 능력개발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축물 개선, 주택개선, 이동 시스템 개선, 주민의식 개선 등의  사회환경의 변화가 병행되는 형태로 총체적 개념의 장애인 복지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숭실대학교 장애인복지 연구회, 2004 : 144-151)

2000년대 들어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평등, 권리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의 여타 국가에 비해 장애인에 대해 관대한 스웨덴의 경우 어느 곳이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장소가 없어야 하며 어린이집 입소에서부터 모든 분야의 사회적 참여에서 공정한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인권은 차별 옴부즈만(Diskrimineringsombudsmann : Do)이라는 기관을 통해 보호되고 있다. 차별 옴부즈만은 1994년에 스웨덴에서 유엔의 장애인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감독하고 장애인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 된 장애인 옴부즈만제도가 2009년 1월 차별 옴부즈만으로 통합되면서 명칭이 바뀐 것이다.(신필균, 2011 : 158-162)

 

이렇게 2000년 이후 장애인 복지정책의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위해 모든 공공 행위와 정책 입안 과정에 장애인을 우선시하는 관점이 포함되면서, 장애인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은 장애인복지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를 고대부터 알아봤는데, 내내 가슴이 멍합니다.

미신적인 시대, 장애유아의 유기, 처형을 묵과했던 비인도주의적 시대인 고대시대.

그리고 중세,  근대, 제 1,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전쟁이 있었고,

1970년 이후에 사회통합의시대, 지역사회보호,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법령 프로그램 개발, 자립생활 이념의 등장했고,

2000년 이후는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위한 실천적 노력 ,

시민으로서의 권리 존중을 위한 정책의 실현을 추구하고 계속 발전해 온 과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발자취를 알 수 있어서,  가슴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의 한사람으로서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평등해야하고 참여에 걸림이 있으면 안 될 것이며,

그 옛날 그 시대 장애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이념이 생겼고, 

그 이념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남겨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것 같습니다.

 

더 겸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