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실태

1.  추정 장애인 수와 원인

 

2017년 12월 당시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 수는 약 267만 명으로 총인구(5178여 명) 중 장애인 인구를 바탕으로 추정된 장애 출현은 약 5.39%이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55만명으로 총인구 대비 약 4.9%를 차지하였고, 2016년(251만 명) 대비 3만여 명(3만 4586명) 증가한 수치이다.

등록 장애인 중 남성은 58%(2017년 148만명), 이며 여성은 42%(2017년 107만 명)이다.

15개 장애유형 중 2017년 12월 현재 지체 장애 비율이 높으나 (49.3%) 지속 감소하는 반면, 발달 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은 증가 추세에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 수도 지속 증가하여 등록 장애인 중 고령층 장애인의 비율은 2011년 38.0%에서 2014년 41.4%, 2017년도에는 45.2%로 증가하였다.

 

고령층 장애인 중 상위 5개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가장 많아 51.4%이며, 다음으로 청각장애 18.5%, 뇌병변 장애 12.1%, 시각장애 10.8%, 신장장애 2.6% 순이다(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 현황》 통계정보보고서, P,24 ; 고용노동부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장애인 통계, p, 5)

 

그리고, 2017년 말 장애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질환(56.0%) 및 사고(32.1%)의 후천적 원인 (88.1%)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선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단지 5.1%에 불과하다. 또 원인불명이 5.4%, 출산 시 원인이 1.4%이다. 후천적 원인 중 질환 중에는 비교적 질환이 사고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용노동부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장애인 통계, p, 7).

 

2.  장애인의 생활 실태

 

1) 소득수준

2017년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12천 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3617천 원)의 66.9% 수준이며, 2014년 2235천 원에 비해 8.3% 포인트 증가하였다. 장애인 연금 및 기초연금액 상승 등에 따른 공적 이전 소득의 증가를 비롯하여,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6% 증가율에 비해 6.7% 포인트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908천원으로 2014년 1706천원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가구지출은 전국 가구월평균지출의 69.1%수준으로 낮다. 요컨대,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증가율과 월평균 지출 증가율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평균 증가율 및 지출 증가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 및 지출 수준 모두 전국 가구 평균의 약 7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보건복지부 ·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2018 : 25-26 참조)

 

2017년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165.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항목 중 교통비(26천 원→20천 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 유지비(19천 원→7천 원)는 감소하였다.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 유지비의 지속적인 감소는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공적급여 항목의 증가 등(건강보험 급여 내용에 보청기 포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항목 중 보육 · 교육비(4천 원→8천 원), 보호 · 간병비(14천 원→21천 원), 재활기관 이용료(4천 원→5천 원), 부모 사후 및 노후대비 비(17천 원→23천 원)는 증가하였다. 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의 증가와 돌봄 서비스 이용자 확대 등에 따른 보호 간병비 증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보육 교육비 증가 경향이라 할 수 있다(보건 복지부 ·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2018: 27).

 

 

 

 

2) 건강 정도

만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017년  81.8%로 2014년의 7.2%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은 전체 인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은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보유한 만성질환은 고혈압(4.8%), 허리 목 통증(29.6%), 골관절염(2.6% ), 당뇨병(21.1%) 순이다. 고혈압 치료율은 98.5%, 당뇨병 치료율은 98.1%로 나타났고 우울증은 80.9%가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2018 : 11-12)

 

 

 

 

 

 

3) 경제활동 여부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9%(15세 이상 인구대비 전국 취업자 비율 61.3%)이고, 장애인의 실업률은 5.1%로 2016년도 장애인 실업률 6.2%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국 실업률 3.8%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보건복지부 ·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2018 : 28)

취업 장애인의 직장에서의 지위는 상용근로자 26.9%, 일용 및 임시근로자 42.0%, 자영업자 27.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 장애인 중  비율은 2014년에 비해 9.1% 포인트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014년에 비해 9.1% 포인트 감소하여 임금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2014년에 비해 6.0% 포인트 증가하고, 상용 근로자는 3.1% 포인트 증가하여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임시 및 근로자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2018 : 29 ).

취업 장애인 월평균 소득은 1710천 원으로 2014년 1525천 원에 비해 12.1% 증가하여, 전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8.5%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크다. 그러나 취업 장애인의 임금 수준은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0.4% 수준으로 여전히 낮다.

 

3.  복지서비스 욕구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41.0%), '의료보장' (27.6%), ;고용보장' (9.2%)이었다.

이는 2014년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과 유사한 경향이며, 장애인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우울하지만 현실적인 면을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

장애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자 장애인이 늘어가고 있다는 현실에 우울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맡은 바 자기일에 최선을 다해야하는 뻔하지만 정석인 답에 

나의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이 사회를 위하는 일인것 같습니다.

 

겸손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