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

1. 전달체계의 개념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는 장애인의 욕구 증대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장치를 의미하며, 서비스의 제공 방법과 절차에 관련된 영역으로 서비스 전달망이라고 볼 수 있다.

     전달체계는 서비스의 제공방법에 관한 조직적 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무엇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제고하느냐로 구성된다. 이러한 조직적 체계는 일반적으로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전달체계의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주로 해당된다.

지방 수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여성국, 지방보훈청, 지방교용노동청, 지방교육청 등으로 다원화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 · 군 · 구와 읍 · 면 ·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최일선 전달체계에 해당된다.

     민간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광역시 · 도 · 시 · 군 · 구를 통하여 시설 운영자에게 전달되며, 직접적으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전달체계의 원칙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라는 장애인 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와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전달체계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서비스 체계이며,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①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문적 활동 영역에 해당된다. 물론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 업무 영역이 존재하지만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계획과 집행등은 전문 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권위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 구조를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 영역에 부합되는 세부적 전달체계까지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장애인의 구체적 특성과 욕구 및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전문적 역할이 필요하다.

 

② 통합성의 원리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장애인의 문제는 의료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직업적  대인관계적 영역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장애인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보건 의료 체계, 공공  민간 복지체계, 교육 및 훈련체계, 이송 및 후송체계, 직업 체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고 업무 수행 시에 조정하는 통합적 전달체계가 확립될 때 완전한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③ 접근성의 원리

     접근성은 서비스 제공의 장소와 이용자 거주지와의 지리적 근접성, 심리적 친밀감,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편의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이 사회통합되고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접근권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접근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때에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④ 사회참여의 원리

     장애인복지에서 강조되는 것이 노멀라이제이션과 사회통합이다.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치로운 존재로 인시되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받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 활동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장애인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능력을 존중해 주며 그들이 당당한 생활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공식적인 전달체계만으로는 구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통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역사회는 장애인이 삶의 터전이고 생활공간이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지역사회에 대하여 장애인의 적극적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에서 종사하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원칙을 바탕으로 잘 운영되게 힘쓰고 있음을 알수 있었고,

무엇보다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지역 주민들과 통합할 수 있는 체계가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인 우리 모두가 변해야

이 체계가 더 빛을 발해서 더 나은 복지가 이루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