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종합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 정책조정 위원회를 두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 제1항).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작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2) 장애인 복지상담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 · 군 · 구에 장애인 복지 상담원을 둔다(「장애인복지법」 제33조 제1항). 장애인 복지 상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 복지 단체에서 5년 이상 장애인 복지 업무에 종사한 자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21조).
이러한 장애인 복지 상담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동법 시행령」 제22조)
①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② 장애인에 대한 진단, 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 전문 기관에 대한 진단, 진료 또는 보건지 도 등의 의뢰
③ 장애인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 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④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와 사용, 수리 등에 관한 지도
⑤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알선과 이에 관한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⑥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지원의 개발, 조직, 활용 및 알선
⑦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⑧ 기타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
(1) 사회복지사
①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이며,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 2, 3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사 1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매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은 동등한 대학 이상 학격을 가지거나 전문대학의 사회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자이며,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은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이다.
②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인의 개인력 및 사회조사,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업무,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주요 업무로 수행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이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은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 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경우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 재활의료전문가
① 재활의학 전문의 : 재활의학 전문의는 장애인 재활에 있어서 진단과 평가 그리고 재활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의로서 재활의료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71년 재활의학 전문의 과정이 처음 설치된 이후 현재 대부분이 의과대학에 재활의학과가 개설되었다.
② 물리치료사 (Physio Therapist : PT) : 물, 열, 광선, 전기, 초음파 등 물리적 요소를 이용하여 신경근골격계의 병변으로 인한 통증 제거와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물리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1949년 처음으로 물리치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4년 현재 3년제 대학(38개), 4년제 대학(47개),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물리치료사 수습기관에서 물리치료사가 양성되고 있다.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수는 수료증 소지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③ 작업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 : OT) : 작업치료는 작업을 수단으로 한 치료방법으로서 지능적 작업치료, 심리적 작업치료, 직업적 작업치료 등으로 크게 나누게 된다. 작업치료사는 작업을 하는 동작을 통해서 상지의 기능을 향상시켜 식사, 착 · 탈의, 배변 및 배뇨, 그리고 세면 등 장애인 스스로 가능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한다. 1960년대 초부터 작업치료사 국가고시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작업치료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 작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자격증 소지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④ 언어재활사 : 언어재활사의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 즉 뇌졸중 및 뇌 외상에 의해 실어증, 구음 장애, 언어발달지체, 말더듬, 구개음 언어장애, 청각장애, 후두 적출 후의 언어장애를 가진 자에 대해 음성, 언어기능의 훈련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⑤ 재활상담사 :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직무로써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 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 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⑥ 의지 · 보조기 기사 : 의지 · 보조기 기사는 신체 일부의 절단, 골절 등 원인에 의한 손상으로 신체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결손 된 신체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학, 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의 · 공학적 재활서비스 분야이며, 국가자격증의 필요성에 의해 2001년부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3) 기타 전문가
① 수화통역사 : 수화통역이란 청각장애인과 건청인 간에 행해지는 의사 전달 과정에서 음성언어를 수화로 바꾸어 청각장애인에게 전하고 아울러 수화를 음성어로 바꾸어 건청인에게 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수화통역사라고 한다. 수화통역사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다.
② 점역사 : 점역사란 일반 문자, 즉 문자로 쓰인 글이나 책을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점자로 옮기는 일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③ 보행교사 : 보행교사는 시각장애인의 방향정위(方向定位)와 이동(移動) 방법을 지도하기 위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전문가를 말한다. 방향정위란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주변의 특정 지형지물을 이용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잔존 감각을 사용하는 과정이며. 이동이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 후 목표 방향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④ 생활훈련교사 : 시각장애인이 그 거주 환경에서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지도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현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은 재활 전문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지 · 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등은 국가자격으로, 수화통역사는 국가공인으로, 점역사는 장애인 단체 및 관련 학회 등에서 민간자격으로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재활전문인력은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 요양원 등 입소시설, 특수학교, 재활전문인력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훈련사, 청능훈련사 (청각사) 등과 같은 재활전문인력에 대하여는 자격제도에서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각 재활전문인력 간의 임금격차 발생 등과 같이 재활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체계가 다소 미흡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