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등 상당수의 중앙부처가 적용 대상에 따라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 부처의 담당 업무를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

    공공 · 민간의 전달체계는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의미하며 이를 장애인복지 목표 체계로 구성할 수 있다. 장애인의 개인적 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대체로 공공 · 민간의 전달체계에 해당된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적 장애에 있음을 부인할 수없다. 따라서 서비스 중심의 전달체계와 아울러 사회적 장애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서비스 중심이 전달체계와 아울러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도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민간활동 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선행되고  장애인운동단체 및 국제활동 단체의 노력이 병행된다면 장애인이 원하는 총체적 생활수준에서의 사회통합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수직적 전달체계

     장애인의 욕구는 즉시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나타날 수 있다. 일방적인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는 지역 특성에 따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 또 장애인 개인의 욕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가 없어 욕구 충족에 적합하지 않다.

2) 전문인력의 부족

     장애인의 유형 및 문제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다양한 영역의 전문인력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아함에도 불구하고 각 영역의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장애인의 자립, 자활을 가능하게 하려면 상담 등의 전문적 대인 서비스가 필요하고, 사후 관리와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제는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인력을 양성 하는 교육기관도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현장도 조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3) 연계성과 통합성의 부족

     공공부조 및 관련 서비스 영역과의 연계성과 통합성의 부족이다. 현재 장애인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대부분 공공부조 대상자이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각 분야별로 분리해서 제공되는 것보다 연계된 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일 것이다.

 

4) 역할 분담의 마비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에 정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 기능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다. 장애인재활서비스의 정책 결정과 집행의 일관성 및 전체성을 중시하여 중앙부처 간의 업무가 조정되어 장애인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시 · 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되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시 · 도가 수행하는 업무의 분담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력 부서의 업무를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구조 개혁이 요구된다. 장애인 자립과 관련된 욕구는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계획하여야 하며 광역시 · 도는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재활과 자립을 위하여 공공 영역의 전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과 단체를 모아서 테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원 활용, 인식 개선, 재활사업의 참여 등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산하 전달체계가  없기 때문에 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즉 복지사무소의 설치가 필요하며, 시 · 군 · 구의 보건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장애인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비대면 사회가 낳은 문제와 비접촉 시대가 감추는 비극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    백정연 지음   p171~172

2020년 3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엄마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코로나 19로 특수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이용하던 장애인 복지시설이 휴관하며 엄마가 아들의 돌봄을 온종일 책임졌던 결과이다. 6월에는 광주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엄마가 주차된 차량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자녀 돌봄을 책임지던 엄마가 코로나 19로 광주 지역 복지시설까지 모두 폐쇄되자 집에서만 아들을 돌보다가 내린 극단적 선택이다. 두 건 모두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자녀 돌봄의 무게와 부담이 가져온, 사회적 타살이다.

     중증의 발달장애는 종일 돌봄이 필요하다. 씻기, 옷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가기 등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활동에 타인이 돌봄이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돌봄을 분담하던 사회의 여러 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돌봄의 책임과 의무가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되었다. 가족들은 우선 당장의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없었을 것이고, 아마 정부로부터 "(어려운 상황일수록) 돌봄은 가족이 몫"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기속 된 시간들이 결국 그들 스스로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지속된 감염병의 시대는 우리 사회의 약자가 누구인지 오롯이 드러내 보여 주었다. 장애인을 위한, 아니 장애인을 고려한 치료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현실에서 나는 남편이 감염되어 격리될까 두려워내내 마음 졸이며 살았다.

     사람을 만나지 못해 정서적으로 외로운 사람도 힘들었을 것이고,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하지 못한 장영업자들도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하루 더해지는 삶의 무게를 어딘가에서 겨우 감당해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여전히 그 무게를 어렵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모른 척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반인인 나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인력 부족을 몸소 느끼고있다.

장애인 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다.

특히 내 피붙이도 아니고 타인을 전적으로 케어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면도 힘이 들고 멘탈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좌절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을 나는 쭉 생각해 왔었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저귀 채우는 일을 로봇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듯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돌봄이라는 일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걸어가야 할지.

위 책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니 엄마 혼자서 중증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현실.

현실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지쳐갑니다.

가족이니까 의무감으로 윤리에 반하지 않는 행동임으로 해야 하는 그런 돌봄이 아니라

진정 따뜻한 손길로 다가갈 수 있는 돌봄.

조직적인 체계 속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무게를 둬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늘어났고,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고...

 

 

오늘 내 할 일을 정성껏 해 내겠습니다.

겸손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