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재원

 

민간재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특성은 민간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절대다수의 재정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민간이 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을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민간의 전문성을 충분히 강조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민간의 순수한 재정은 범위가 크지 않으며 법인 재산, 수익사업, 정부보조금, 서비스 이용료, 개인 후원금, 사회복지 공동모금, 기업복지 지원금, 종교단체의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1) 법인 재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그 목적을 수행하기위해서 필요한 일정액 이상의 기본 재산을 요구한다. 즉,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1항). 법인의 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 그리고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구분되며, 목적사업용 기본 재산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 · 운영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건물, 운동장 등)을 말한다.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이외의 재산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산 (집기, 현금 등)을 말한다.

 

2) 수익사업

     사회복지법인은 그 기본 재산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때  그 사업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 본래의 목적인 사회복지사업 이외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즉,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1항)

 

3) 정부보조금

     정부 보조금은민간재원의 절대액을 차지하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동반하게 된다. 법적 근거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경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조금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다만 정부 보조금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을 통제하거나 민간기관이 자율성을 상실하여 관료화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분권교부세와 사회보장성 조세가 있다.

정부보조금   

기타 정부의 재원으로 조세 비용이 있다. 조세 비용은 직접적으로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대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이다

 

4) 서비스 이용료

     이용료는 사회복지조직이 개인이 소유한 자원을 서비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사회복지가 민영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 유료시설은 이용료를 지불하는 대표적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개별적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부담하는 부분적 형태도 존재한다. 장애인복지조직은 소비자를 유치하여 이용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력을 갖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동원한다.

     서비스 이용료 부담은 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원을 확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선택을 강조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용료를 부담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5) 후원금

     사회복지사업은 민간의 자발적 후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은 후원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후원금)의 수입 ·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1항), 또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후원금 중 시설에 입소 중인 자에 대한 개인 결연후원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그 금액, 지원 내역 등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사회복지법인 채무 · 회계규칙」 제41조의4  제1항).

     후원금은 장애인복지조직이 재원을 보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후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의명분과 다양한 전략이 개발되고 있으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기법이 동원된다. 정부 보조금이 장애인복지조직의 재정을 100%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의 재정을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익하다. 특별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의 후원금, 관리 운영에 대한 후원금,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결연 후원금이 있다. 또 기업은 민간 사회복지의 중요한 재원이다. 기업은 직접적으로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한다. 기업의 복지지원금은 방향성이 명확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어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복지지원금은 기업의 복지 패러다임의 부족,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 기업 홍보 차원의 지원 등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6) 사회복지 공동모금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의식을 형성하고 사회복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공동모금이다. 민간재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합리적 방법을 통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강화해야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 모금된 성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기능 보강, 프로그램 지원, 긴급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배분심사 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7) 세제상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 또는 개인 재산의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상속 재산을 공익사업에 기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세제상의 특혜 조치이다. 국가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각종 세금의 부담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여 사회복지재원의 확충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공공재원뿐만아니라 민간재원 부문도 많은 일을 하고 있군요

법인회사는 법인회사데로 투명한 관리와 경영을... 

기업은 기업데로 복지제도에 동참하는 소식을 들으면 왠지 든든해지고

갈수록 더 발전적으로 참여할 것이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후원금, 공동모금, 이용료 그리고, 세금 면제

이런 재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채 살고 있군요.ㅋㅋㅋ

저처럼

전혀 관심없는 분야인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압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몰라라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여러 곳에서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행은 못하지만

멀리서라도 할 수 있는 

한 마음 보태기는 같이 용기내어 해봐요!

분명 큰 빛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귀한 재원과 아름다운 우리들의 마음이 유욯하게 쓰여져서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하길 바래봅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