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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재원

장애인복지 재원 민간재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특성은 민간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절대다수의 재정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민간이 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을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민간의 전문성을 충분히 강조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민간의 순수한 재정은 범위가 크지 않으며 법인 재산, 수익사업, 정부보조금, 서비스 이용료, 개인 후원금, 사회복지 공동모금, 기업복지 지원금, 종교단체의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1) 법인 재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그 목적을 수행하기위해서 필요한 일정액 이상의 기본 재산을 요구한다. 즉,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사회복지.. 더보기
장애인복지 재정 더보기 1. 장애인복지 재정 1) 의미 장애인복지 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조직은 생존과 유지, 목표 추구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재정은 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간,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원이다(김영종, 2001 : 93). 따라서 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으로서 정치적 ·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자원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이 평등 원리를 강조한다면 보편적 서비스를 활대하고 사회복지재정이 증액될 것이며,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잔여적 서비스를 강화하여 사회복지재정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상황이 좋다면 사회복지예산이 증액될 수 있으며, 반대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다면 사회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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