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 집행과 물가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할퀸 지역에 당장 500억 원을 교부하는 한편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 원 중 97%를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매일경제 A10 2022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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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97%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4대 핵심 과제에 투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추부총리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 아동 · 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며 "올해 65조 7000억 원 수준인 4대 핵심과제 관련 사업예산은 내년 74조 4000억 원으로, 약 13.2%(8조 7000억 원)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9조원 중 대부분이 내년 4대 핵심 과제 예산 증가분으로 투입됐다는 얘기다. 74조 4000억 원의 사업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우선 저소득층 368만 명 지원에 21조 2000억 원에서 1억 7200억 원까지 늘려 4만 8000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복지 사업 수급 기준인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5.47% 올린다.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 지원비는 초등학생 41만 5000원, 중학생 58만 9000원, 고등학생 65만 4000원 등으로 전년 대비 23.3%씩 인상한다.
이 밖에 장애인 237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5조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하며 내년부터 발달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긴급 돌봄 제도가 도입된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도 국고에서 지원한다.
어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발달장애아동 중에 한 아이가
갑자기 자제를 못하고 불만이 터지면서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머리를 잡고 머리를 박치기 하는 바람에 코가 많이 아팠습니다.
자기 뜻데로 안 되니 울기 시작을 하고 두 손으로 자기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어른 2명이 말리고 달래고해도 더 정도가 심해지는 아이!
그 장면을 보니 찡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거리를 두고 지켜보며 같이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오셔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리시는데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매일 같이 생활하는 그 가족들의 심장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일하시다가 전화받고 달려와야만 하는 아빠.
매일 마음 조이며 오늘도 무사히 학교에서 잘 보내길 바라시며 등교시키시는 엄마.
장애인이 있는 가정과 가족들의 생활을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잠깐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수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 위의 기사처럼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니 너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된 제도입니다.)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어 잘 발전시켜 유익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이 많은 한가위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