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한 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지 사각지대 없애주세요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 집행과 물가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할퀸 지역에 당장 500억 원을 교부하는 한편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 원 중 97%를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매일경제 A10 2022년 9월 9일 k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97%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4대 핵심 과제에 투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추부총리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 아동 · 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며 "올해 65조 7000억.. 더보기 한국, 2070년 노인부양 부담 세계 1위 급속한 저출산 · 고령화 직격탄 한국인구 27%감소 3800만명 세계인구는 29%증가 103억명 세계적 추세보다 한국이 훨씬 더 빨리 늙어간다 향후 약 50년간 전 세계 인구가 29%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27% 가까이 줄어든다는 비관적 전망이 통계청에서 나왔다. 더구나 2070년 한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세계 1위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보면 세계 인구는 올해 현재 79억 7000만 명으로 1970년(약 37억 명) 대비 2.2배 늘었다. 2070년 세계 인구는 103억 명으로 올해보다 약 29.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은 .. 더보기 장애인복지 재원 민간재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특성은 민간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절대다수의 재정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민간이 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을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민간의 전문성을 충분히 강조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민간의 순수한 재정은 범위가 크지 않으며 법인 재산, 수익사업, 정부보조금, 서비스 이용료, 개인 후원금, 사회복지 공동모금, 기업복지 지원금, 종교단체의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1) 법인 재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그 목적을 수행하기위해서 필요한 일정액 이상의 기본 재산을 요구한다. 즉,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사회복지.. 더보기 장애인복지 재정 더보기 1. 장애인복지 재정 1) 의미 장애인복지 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조직은 생존과 유지, 목표 추구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재정은 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간,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원이다(김영종, 2001 : 93). 따라서 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으로서 정치적 ·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자원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이 평등 원리를 강조한다면 보편적 서비스를 활대하고 사회복지재정이 증액될 것이며,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잔여적 서비스를 강화하여 사회복지재정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상황이 좋다면 사회복지예산이 증액될 수 있으며, 반대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다면 사회복..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11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