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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복지

고용주 및 근로 장애인 지원 장애인 고용주 지원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기초하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계속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위한 사업주 지원은 고용촉진 지원금이나 고용장려금 이외에 고용지원자금융자, 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 지원, 고령자 환경개선 자금 융자,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장애인 표준사업장지원 제도, 통합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1. 장애인 고용시설자금 융자 사업 ① 지원목적 및 내용 ▶ 작업시설 : 장애인 고용에 따라 설치·구입하는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등 ▶ 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규정에 의한 시설 ▶ 부대시설 : 장애인 .. 더보기
장애인 고용의무 더보기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기능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이를 보호의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행 강제 수단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고용의무제와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부담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위무제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시행 첫해인 1991년 1%, 1992년 1.6%, 1993년 이후 2%의 고용의무율이 적용되었다. 2000년에는 동법 전면 재정으로 국가의 고용의무를 강화하여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1만 명이 될 때까지는 장애인 공개 채용 비율을 5%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보기 고용의무 2019년 부터 의무고용을 법률 용어에 적합하게 고용의무로 변경하였다 2009년 개정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더보기
장애인의 고용보장 직업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생계를 위한 경제적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일을 통해 사회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사회적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자기실현을 추구할 수 있다. 반면에 실업은 가족 및 동료, 친척, 이웃 등 사회관계상의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의 단절이 심화되어 사회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보장은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노멀라이제이션의 이념 을 실현하여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의 이념 장애인 복지의 이념 장애인 복지의 이념 1. 인권존중과 평등사상 2. 리해비리테이션 이념 3. 노멀라이제이션 이념 4. 자립생활 이념 5. 생활이 질 향상 1. 인권존중과 .. 더보기
장애인 소득보장 3 간접적 소득보장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은 소극적 의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경미를 감면하는 성격의 의료비, 교육비 등과 같은 현물급여와 각종 세제 혜택, 요금 감면 등을 들 수 있다. k2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 · 자립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여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으로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다. 2019년 현재 대여 한도는 무보증 대출은 가구당 1200만 원 이내이며, 보증대출을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담보대출은 5000만 원 이하이다. 대여이자는 연 최고 3%이며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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