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보장

직업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생계를 위한 경제적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일을 통해 사회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사회적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자기실현을 추구할 수 있다. 반면에 실업은 가족 및 동료, 친척, 이웃 등 사회관계상의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의 단절이 심화되어 사회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보장은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노멀라이제이션의 이념 을 실현하여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의 이념

장애인 복지의 이념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고용문제에 대하여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전쟁 희생자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원호 목적으로 「군사원호보상법」(1961)이 제정되는 등 상이군경을 위한 복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82년「직업안정법」을 개정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기회 확대와 부당한 취업 제한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으며, 1989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복지대책을 건의하게 되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어 장애인이 고용에 대한 대책을 위한 기본적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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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상당히 나쁘다.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 수준이  이를 설명해 준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 인구는 931,429 명으로서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6.9%로 전체 인구의 취업자 비율인 61.3% 보다 낮고 장애인 실업률도 5.1%로 전체 인구 실업률인 3.4%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이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2017년 취업 장애인 중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보면, 평균 임금은 171만 원으로 월평균 수입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간장애인이 278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시각장애인 196만원, 지체장애인 189만원, 장루·요루장애인 188만원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보장은 장애인의 사회 통합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의 부족, 지역사회 관심의 부족, 훈련기관 및 질적 수준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 고용의무율을 적용하는 고용의무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장애인의 지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정책, 보호고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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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좋아하는 글 꾸미기

 

 

사업장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 사회분위기입니다.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일터도 있구요.

취업한 장애인들은 너무나 열심히 성실히 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업주 측에서도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환경속에서 일할수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애쓰시는 사장님들도 많으시구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은 휠체어가 다닐수 있는 길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아직까지 휠체어 장애인을 만난 적은없으나...ㅎㅎ)

 

각자 제 자리에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해내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바리스타가 되기위해 공부하며 실습하며 손님 응대서비스까지 

즐겁게 바쁜 하루를 

항상 웃으며 인사 잘하는  아름다운 청년이 떠오르네요!

분명 오늘도 성장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